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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제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동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연맹 · 소비자시민모임 ·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하 경제시민단체)이 '건강보험인상률 2.89% 과도해 경제상황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재고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월 3399원, 자영업자 등은 월 2756원씩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이에 대해 경제시민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와 가계의 보건비용 증가 등으로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건강보험 인상률을 1%이하 또는 동결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였다.
여기에 내년도 인상률이 2.89%로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시작한 2018년 이후 평균 3%가까운 인상률을 유지하게 된다.
경제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국고지원율은 이전 정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법령에 20%까지로 명시된 국고지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없이 오로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S(moneys.mt.co.kr) - 김정훈 kjhnpce1@m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