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급여 진료비 통제방식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 하고 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4.4%에서 2018년 67.1%로 증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0.3%에서 2018년 57.9%로 2.4%p 낮아졌다.

특히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 혜택보다 비급여 증가 속도가 빠른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문 케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을 늘리면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문 케어에 따른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투입되는 건강보험비에 비해 실질적인 보장성 비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같은 풍선효과가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으로 비급여 가격통제 방식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보장성을 확대하다보니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단체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비급여 가격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들어 각종 세금이 올라 가계에 압박을 주고 있는 마당에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장성 확대 효과는 부분적이라면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행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늘려가고 있는 것인지 재점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보다 건강보험료 동결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20%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비급여 가격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비급여 의료행위시 설명 의무를 강화해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법제화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청년의사 (docdocdoc.co.kr)-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