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급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해철 국회의원과 달빛포럼(회장 채양묵)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그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성과와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반복적이고도 대규모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각 개별 금융법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통일적으로 정비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지난 10년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제 평가와 과제’ △조상욱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의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선진화 방안’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소비자중심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과 과제’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나명현 달빛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기한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