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ㆍ핀테크 기술투자 확대해야”
-“대주주 자격 제한 등 보완장치 강구”
-“국회, 금융혁신 법안 조속히 심의ㆍ처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한해 ‘은산(銀産) 분리’ 원칙을 부분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은산분리 원칙)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활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금융혁신과 관련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를 바란다”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금융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고객들과 금융소비자연맹 ㆍ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소비자 단체 대표 들과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 핀테크 기업 임직원, 각 금융협회장 및 금융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왔다. 정부 측 참석자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계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자리에 참석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070005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