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채 해결방안, 무엇이 있을까?

(2015.10.13. m이코노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1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4차 금융소비자포럼을 열어 '청년을 지원하는 경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금융정의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양산하는 청년 생활고, 주거 문제가 연결 고리처럼 청년 부채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진단하고 다른 대책들은 없는지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한영선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대표는 우리나라 청년부채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는 현실을 지적하며 2013년 말 기준 약 12조원으로 집계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외에 제도권, 비제도권등을 포함한 드러나지 않는 부채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청년 부채는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과는 달리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채무 상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실제로 한 대표는 2014년 신용회복위원회 연령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증감률에서 20대만 유일하게 9.4%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기존 대책으로 나와 있는 학자금 대출사업이 낮은 비율이지만 금리가 존재하고 부모의 재산, 학점, 학교의 등급에 따라 신청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학자금 대출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조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지적하며 지원 금액이 너무 적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은 제한적 지원이라고 말하며 상업성 대출인 고금리 심용대출을 이용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대학 등록금 부터 인하하여 대학생들이 대출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게 근본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한 이날은 김락중 성남시 비서관도 토론자로 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 청년이 오늘날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 이라며 이를 소개했다. 청년 배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으로 지급조건 없이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김 비서관은 이 정책이 청년 투자의 의미라고 말하며 청년배당 정책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도 결국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정부와 사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