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2014.11.14.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정부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드는데 있어 서민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를 위한 서민금융체계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탄생은 또 다른 거대 공적 기구 탄생에 불과할 수 있다"며 "수요자 중심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진흥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통합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돼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진흥원이 금융지원과 채무조정까지 담당하게 돼 채권자 중심적"이라며 "위원 구성을 다변화 해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위 금융팀장인 백주선 변호사는 "진흥원은 기존 서민금융기능을 하나의 기구에서 총괄하는 '독점'"이라며 "상담편의를 위해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는 있지만 채무조정기능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필요하다면 금융위만이 아닌 범 부처 기구로 만들고 직접 서민금융을 제공하기보다는 정책협의기구 정도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출 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14/0200000000AKR20141114097200004.HTML?input=1195m